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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후를 대비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프리랜서처럼 납부 공백이 있는 경우 추후납부제도까지 활용한다면, 노후 연금 소득을 훨씬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어느 쪽이 유리한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으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점차 늦춰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961년생은 63세, 1964년생은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해진 나이가 반드시 '규칙'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정상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 제도와, 반대로 최대 5년 늦춰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 나이가 64세라면 59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하고, 반대로 69세까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 차이입니다. 조기수령 시에는 1년당 6%, 월별로 0.5%씩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최대 5년을 당겨 받으면 정상 수령액의 30%가 깎인 70%만 평생 지급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늦출 때마다 7.2%씩 증액되어, 5년 연기 시 36%가 더해진 136%의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 실질 수령액은 약 140%에 달합니다.
연금 전문가 이영주 대표는 이를 두고 '80세 이후까지 생존할 수 있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라고 분석합니다. 조기수령자가 70만 원씩 먼저 받기 시작하더라도, 연기수령자가 70세에 140만 원으로 시작하면 약 80세를 기점을 누적 수령액이 역전됩니다. 그 이후로는 연기수령자가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5%라면, 70만 원을 받는 사람과 14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같은 비율로 인상되더라도 실제 늘어나는 금액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기수령자의 유리함은 더욱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연기연금이 정답은 아닙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기대수명이 짧거나, 당장 생활비가 없어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조기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수령 자체가 불가능하며, 정상 수령 시기 이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거나,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일부러 조기수령을 선택하거나 수령액을 줄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제도는 수시로 바뀌고 있어, 현재 기준에 맞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 역시, 현재 50~60대가 실질적으로 걱정할 수준은 아닌 상황입니다.
연기연금 제도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
연기연금 제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회복지 제도로서의 형평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영주 대표가 지적한 대로, 조기수령자에게는 연 6% 감액을 적용하고, 연기수령자에게는 연 7.2% 증액을 적용하는 비율 자체가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입니다. 이들에게는 6%씩 감액을 적용하여 평생 적은 연금을 받게 만들고, 반대로 충분한 자산과 다른 소득원이 있어 연기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층에게는 7.2%씩 증액 혜택을 줍니다. 사회복지 제도의 본래 취지는 어려운 계층에게 더 유리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감액·증액 비율이 설계상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행 금리가 2~3%에 불과한 저금리 시대입니다. 연기연금의 증액률 7.2%는 사실상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아,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연기를 선택하게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연기연금 제도가 수령 연기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이는 둘이 살면 생활비가 두 배로 들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중산층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식비 비중이 높은 앵겔 계수가 높아, 혼자 살 때 100이 들면 둘이 살 때는 200 이상이 드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부부 감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실질적인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그 부담이 주로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세대와 앞으로 납부할 세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미 납부를 완료하고 연금을 수령 중인 세대에게는 별다른 희생을 요구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만 젊은 세대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다음 개혁은 최소 10년에서 20년 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의 세부 조정은 큰 개혁 없이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전체 개혁의 틀에 가려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50대가 되어서야 본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되어 있어도,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에 따라 수령액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에서 국민 개개인을 향한 연금 교육과 정보 제공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추후납부와 3층 연금 포트폴리오 설계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국민연금 납부 공백이 있는 경우, 노후 연금 준비에 특히 취약한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띄엄띄엄 납부했는데, 한꺼번에 목돈으로 납부해야 하나'라는 고민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추후납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제도입니다.
추후나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얼마를 내면 얼마를 더 받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보통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 전액이 해당 연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을 추후납부하면 과세 소득이 5,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소득 구간에 따라 납부 금액의 20~40% 이상을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납부하고 300~40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연금을 수령할 때는 2~3%의 저율과세만 적용되므로, 세금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노후 연금 준비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영주 대표가 강조하는 3층 연금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여기에 선택적으로 주택연금까지 더하는 4층 구조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며, 55세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 30%, 11년 차부터 40%, 21년 차부터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내 자산 운용은 우량 펀드나 ETF에 적절한 비중으로 자동적립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운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일정 수익을 보증하는 비과세 연금과 병행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납입 시 세제 혜택은 없지만 수령 시비과세가 적용되는 비과세 연금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70세 기준 시세 1억 원당 월 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설계하면, 수도권 기준 기본 생활비에 해당하는 월 300만 원 이상의 연금 소득을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금이냐 투자냐의 선택이 아닌, 연금을 밥으로, 투자를 반찬으로 삼아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노후 재무 설계라 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 공백을 채우고,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3층 연금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봐야겠습니다. 막연히 '어떻게든 살겠지'가 아니라, 월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목표를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노후 준비의 시작일테니까요.
[출처] 책과 사람 김재원(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 https://www.youtube.com/watch?v=9Ykpq_LRP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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